반응형 건축절차3 건축·해체·멸실 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건축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축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 해체, 멸실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의 주요 용어부터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변경 방법, 건축물 해체와 멸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건축법 총칙" ✅ 건축법 용어 :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참조)구분내용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결합건축●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2024. 6.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건축 등의 허가" ✅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 2024. 5. 9.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오늘은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와 개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용도변경은 단순히 공간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신청부터 신고, 그리고 필요한 허가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개념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제19조) ✅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시설군세부용도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가..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