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13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오늘은 건축물의 하자와 그 책임 기간에 관해 알아보며,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관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자의 범위" ▣ 하자의 개념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2024. 12. 10.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방법 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 2024. 12. 9. 아파트 발코니 확장 기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기준과 유의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알맞은 정보와 법적 요건을 잘 이해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발코니의 용도" ▣ 발코니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보러가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 준공 전 변경" ▣ 주택 소유자의 동의 :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2024. 12. 8.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동의·허가·신고 기준 인테리어 공사는 편리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진행한 공사가 법적 기준을 어기거나 예상치 못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입주자 동의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2024. 12. 7. 아파트 분양 피해 사례 아파트 분양은 우리 삶의 중요한 투자와 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 문제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문제" ▣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분양계약서(주택공급)의 내용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보러가기 ☜】)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분양(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 2024. 12. 6. 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시세확인·임대인확인) 오늘은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세 확인과 임대인 정보 검증 등, 전세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계약을 위해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 주택 시세 확인 :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계약 전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러가기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보러가기 ☜】: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③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보러가기 ☜】: 아파트(50세대.. 2024. 12. 4.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유예·긴급복지지원 오늘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공매 절차의 유예,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까지,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 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 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경매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 2024. 12. 3.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조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집을 잃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여러분이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의 제공 없이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 2024. 12.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법률·금융·세금)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삶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법률자문" ▣ 무료 법률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보러가기☜】참조) ▣ 법무사 연계 : 경매·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가 필요한 경우 표준보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 2024. 12. 1. 이전 1 2 3 4 5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