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닌,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적 정의부터 유형별 예시, 신고 및 지원 체계까지 학교폭력에 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바로 옆에 있지만 쉽게 눈감는 사람들, 그게 학교폭력 아닐까요? 교실 안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따돌림, 사이버상에서 퍼지는 욕설, 우연처럼 펼쳐지는 폭력 장면…
✔️ 이처럼 학교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글은 무엇이 학교폭력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 학교폭력 :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돌림은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주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법적 관계"
✔️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학생 ✔️ 가해학생 : 학교폭력을 행사했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에 관한 규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 성폭력 사건에는 해당 법 대신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 :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 유형 | 예시/행동 |
| 신체폭력 | 폭행, 상해, 강금, 유인 등 |
|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내용이 진실이라도 범죄임 |
| 금품갈취 | 돈, 물품 요구 또는 손괴 |
| 강요 | 심부름 강요, 폭력적 행위 강요 |
| 따돌림 | 지속적인 배제, 놀림, 면박 등 |
| 성폭력 | 성행위 강요, 성적 굴욕감 유발 등 |
| 사이버폭력 | 욕설, 저격글, 딥페이크 등 온라인 피해 |
"신고와 지원 체계"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학교폭력 발생 시, 언제든지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즉시 신고 접수 및 긴급 구조, 수사, 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 Wee 프로젝트는 학교단위(Wee클래스), 교육지원청(Wee센터), 시·도교육청(Wee스쿨)으로 이어지는 심리·정서 상담 체계입니다 .
✔️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는 위기 청소년에게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전화 1388은 학교폭력 포함 다양한 위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 이외 다양한 기관에서 심리상담, 법률 지원, 교육적 개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 청소년을 위한 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센터입니다. 지역별 센터를 통해 심리, 생활, 학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상담 및 복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전화 1388 : 국번 없이 1388만 누르면 언제든 연결되는 청소년 전용 상담 전화입니다. 심리 상담은 물론, 학교 문제, 가정 갈등, 진로 고민까지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24시간 운영됩니다.
✔️ 푸른나무재단 (☎ 1588-9128) :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 피해학생 및 가족 통합지원, 화해·분쟁조정, 사안처리 관련 자문 및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민간 전문기관입니다.
✔️ 청소년꿈키움센터 (법무부 산하) :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며, 재범 방지와 인식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공공기관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무료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와 대응책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 편입니다. 누군가가 외롭거나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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