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꼭 알아야 할 대처법!

직장 생활 중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던 적 있으신가요? 이게 괴롭힘인가? 신고해도 될까? 고민만 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법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법적 기준부터 신고 절차, 보호 조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될까?"

 

🟩 근거 :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예컨대, 상급자가 업무 성과에 관해 꾸짖음을 넘어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단순 지시는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위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조치"

 

1️⃣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 조사 실시 2️⃣ 피해자 보호 조치 :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고 강제 불가

 

3️⃣ 가해자 조치 : 조사 결과 사실 확인 시 징계 또는 근무장소 변경 등 처분을 취해야 하며, 피해자 의견 수렴 필수 4️⃣ 비밀누설 금지 : 조사에 관여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 유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대상

 

5️⃣ 불이익 금지 :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인사 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6️⃣ 사용자 처벌 강화 : 사용자가 행위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세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 및 대응"

 

🟩 금지근거 : 성희롱은 법에 따라 금지되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행위

 

👉 사업주의 조사 및 보호 의무는 괴롭힘과 유사하지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계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구제 흐름 요약"

단계	내용
① 신고 접수 가능 당사자	피해자, 동료 등 누구나 가능
② 조사 진행	사용자가 신고 접수 직후 조사 개시
③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의사 존중 조치
④ 조치 결정	사실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치 시행
⑤ 가해자 징계	피해자 의견 수렴 후 징계 또는 배치 전환
⑥ 불이익 금지	불이익 제공 시 법적 제재 가능

💡 참고자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 보러가기 ☜】참고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참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글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는 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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