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이건 꼭 써야 합니다! 필수 내용과 법적 기준 완벽 정리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은 뭔지, 법적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 : 청소년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러가기 ☜】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근로조건은 평등하게!"

 

🟩 근로조건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을 낮춰선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며, 사용자와 청소년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제4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 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나, 말로만 구두계약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 조건 : 근로계약서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 취업규칙(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 기숙사 규칙(기숙 제공 시)

 

👉 Tip : 빠지면 불완전 계약!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미성년자 계약 체결, 유의사항 5가지"

 

1️⃣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어요. (【민법 제5조】)

 

2️⃣ 대리 체결은 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대리계약 자체가 법 위반이며,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이 따릅니다.

 

3️⃣ 기준 미달 계약은 무효 :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 내용은 그 부분이 자동 무효 처리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4️⃣ 위약금·손해배상 약정 불가 : 청소년에게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계약서에 넣는 건 불법입니다. 이것도 벌금 대상!

 

5️⃣ 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계약, 계약서만 쓰면 끝일까요? 혹시 임금이나 휴일 조건이 불리하게 작성되진 않았나요? 단순한 서명 한 장이 아니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청소년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권리와 보호의 시작입니다. 작은 알바라도 서면 계약과 내용 검토는 필수! 부모님, 사용주, 청소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계약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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