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하며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실생활 예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꼭 지켜보세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얼굴 영상 등 명확하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단독으로는 개인 식별이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식별 가능한 정보 ✔️ 가명처리된 정보라 하더라도, 복원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
👉 개인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수집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 수집 가능 예외 :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외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며, 대체 인증 수단(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주의사항"
✅ 접근권한 제한 : 앱 설치 시, ‘○○앱이 연락처·사진·위치에 접근하려고 합니다’라는 알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바로 앱 접근권한 요청인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필수 접근권한 :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우만 요청 가능 ✔️ 권한 요청 사유를 명확히 안내해야 함
✅ 선택 접근권한 :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 거부할 수 없음 ✔️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앱을 설치할 때는 꼭 권한 목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시 대처법"
✅ 신고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 같다면, 즉시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118 ✔️ 팩스 : 061-820-2619
👉 인터넷 신고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Q. 저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가 영화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네! 영화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동의 없이 노출되어 장난전화 등의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제작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휴대전화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 나눔폰 기부 : 쓰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 혹시 서랍 속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중고폰에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폐기 방법 : ✔️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나눔폰 캠페인을 활용해 기부 + 안전 폐기 ✔️ 배출 대상 : 휴대폰 본체, 배터리, 충전기 (개별 배출도 가능)
➡️ 보내는 곳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 나눔폰 담당자 앞
👉 수익금은 전액 기부되며, www.나눔폰.kr에서 절차 및 기부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보러가기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 금지 ✔️ 주민등록번호 요구 시 반드시 수집 목적 확인 ✔️ 앱 접근권한 최소화 ✔️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 ✔️ 스마트폰 초기화 전 백업 및 개인정보 삭제 ✔️ 폐폰은 안전하게 폐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개인정보 보호, 개념부터 안전한 관리까지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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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개인정보는 수많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똑똑한 디지털 생활, 개인정보 보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지만 중요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싱스·미싱·파밍 차이점과 대처법)【☞ 보러가기 ☜】
피싱·스미싱·파밍 차이점과 대처법 : 내 정보를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에 관해 알아보고, 이로부터 내 정보를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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