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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통신과금서비스, 소액결제 피해부터 환불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by 늘슬찬 엠디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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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알게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달 청구되는 통신요금 중 알 수 없는 소액결제 내역이나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당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통신과금서비스는 편리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답니다. 지금부터 통신과금서비스의 개념부터 피해 예방법, 환불 요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내용 확인하는 이미지

"통신과금서비스"

 

✅ 통신과금서비스 : 쉽게 말해 휴대폰 요금에 콘텐츠나 상품 구매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앱 내 유료 아이템 구매, 웹툰 정기 결제, 모바일 소액결제 등도 모두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됩니다.

 

✔️ 법적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는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요금과 함께 결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용하는 소비자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라고 하며, 제공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꼭 확인할 5가지"

 

1️⃣ 이용 동의 필수 : ✔️ 처음 이용하거나 한도 증액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이용내역 확인 방법 :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2주 이내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법 제58조 제2항)

 

3️⃣ 결제 고지 의무 : ✔️ 서비스 이용 시점과 금액, 판매자 정보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동법 제58조 제1항)

 

4️⃣ 정정 요구 가능 : ✔️ 소비자 의사와 다르게 결제되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동법 제58조 제3항)

 

5️⃣ 손해배상 청구 : ✔️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60조)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 & 예방법"

 

✅ 피해 사례 : ✔️ 동의 없이 소액결제 ✔️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 스미싱 앱 설치 후 자동결제 발생

 

✅ 피해 예방법 : ✔️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 소액결제 한도 최소 설정 ✔️ 통신비 청구서 꼼꼼히 확인 ✔️ 스마트폰 보안 앱 설치 ✔️ 결제 전 약관 확인 & 인증번호 유출 주의

 

➡️ 참고 링크 : ✔️ SKT 소액결제 차단【☞ 보러가기 ☜】✔️ KT 결제 한도 변경【☞ 보러가기 ☜】✔️ LG U+ 보안 설정【☞ 보러가기 ☜】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 환급 및 해지 방법 : ✔️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 후 이의 ✔️ 신청 정기결제 플랫폼(Google Play, App Store 등)에서 직접 해지 ✔️ 정정 요청서 작성 후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 가능

 

✅ 휴대폰결제 중재센터 : 휴대전화 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 1644-2367 ✔️ 이메일 : help@spayment.org ✔️ 홈페이지 : www.spayment.org【☞  보러가기 ☜】

 

👉 중재센터는 SKT, KT, LG U+ 및 주요 결제대행사(모빌리언스, 다날 등)와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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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통신과금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불필요한 결제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역 확인, 보안 관리, 의심되는 거래 즉시 정정 요청이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힘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알뜰한 소비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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