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매입·사용·수용

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항)

①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②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③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①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 3) 재정비촉진지구

②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③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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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 소유자의 매수 요청 : 빈집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2항)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빈집매입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본문)

 

▣ 빈집 매입가격 :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특례법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

 

▣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다음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관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제1항)

 

①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②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③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의 매입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다음의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 빈집 매입가격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빈집 소유자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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