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오늘은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설·제빙 작업 의무"

 

▣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①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1)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2)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제빙 책임 범위의 예시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발령·시행)의 경우

 

① 제설·제빙 책임 순위(제3조),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②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제4조),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3)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 포함), 4)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 구간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

 

▣ 구호를 위한 건물 사용 협조의무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1항)

 

※ 구호기관이란 : 구호 대상자(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재해구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구호기관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2항 후단), 소유자 등은 구호기관의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3항)

 

▣ 위반 시 제재 : 구호기관의 사용 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재해구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겨울철 안전을 유지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항상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4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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