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금지행위

오늘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그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며, 가맹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방법·종류)과 유통(유효기간·지역)·활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사용처·재발급·환급·준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②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시 제재"

 

▣ 과태료의 부과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자주 하는 질문"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 요청이 왔습니다. 환전을 대행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규정은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모든 가맹점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정부지원정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