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리종목(사업보고서미제출·자본잠식·매출액기준미달)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과 상장폐지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매출액 기준 미달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지정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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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 주식 상장의 개념·종류·심사요건,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지분공시),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수시공시·조회공시·공정공시)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거래 매매거래일·거래시간(정규·시간외시장) 및 거래원칙(경쟁매매·호가 우선순위),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회수·경영참여·감독), ◈ 주식거래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주식시장 감시제도(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행위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부정거래행위 금지·공매도 제한)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자본잠식, 매출액 기준 미달 등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관리종목 지정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7호, 2022. 12. 7. 발령, 2022. 12. 12. 시행) 제47조 제1항 참조]

 

관리종목 지정 요건(요약)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②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③ 자본잠식 :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④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 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⑤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⑥ 지배구조 미달 : 사외 이사 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⑦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⑧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⑨ 파산신청, ⑩ 회생절차개시신청, ⑪ 공시의무 위반 :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⑫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203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정지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 제1항 제1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 신용거래 금지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4-30조 제2항 제1호]

 

▣ 대용증권 사용 금지 :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8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5호, 2022. 12. 7. 발령, 2023. 1. 25. 시행) 제43조 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51호, 2023. 8. 8. 발령, 2023. 9. 1. 시행) 제44조 제2호]

 

▣ 관리종목 예고·공표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내용은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4조 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7항)

 

※ 관리종목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open.krx.co.kr/)-KRX시장-투자참고-관리종목>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 상장폐지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 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장폐지 기준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참조)

 

상장폐지 기준(요약)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②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③ 자본잠식 : 자본금 전액 잠식, ④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 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⑤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⑥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 이사 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⑦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⑧ 해산, ⑨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⑩ 지주회사 편입, ⑪ 주식양도 제한, ⑫ 우회 상장기준 위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참조)

 

①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② 매출액 미달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③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④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2)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⑤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⑥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3)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5)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⑦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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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 제1항 제2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 정리매매 : 특정한 종목의 증권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7일(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권의 매매 거래가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 상장폐지 예고·공표 :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예고되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 제1항·제3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

 

자료출처 : 법제처

 

주식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도,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7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 상장의 개념·종류·심사요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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