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변조·명의도용 처벌 대상

오늘은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과 같은 부정 사용 사례에 관해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카드사의 책임과 관련된 법적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안전한 사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②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 부정 사용 처벌 대상, ◈ 신용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 연말정산(대상·금액·조건)

※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9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

 

④ 신용카드회원 등이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⑤ 제3자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회원 등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⑦ 신용카드회원 등이 위의 ⑥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신용카드회원은 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 제3항)

▣ 신용카드업자 책임의 예외(신용카드회원 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 :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 ① 및 ②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 등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 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7항)

 

▣ 신용카드 명의도용 부정 발급 시 책임 : 저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 되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신용카드 부정 발급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조·변조자 등에 대한 처벌"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①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③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위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항), 위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 여부 :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 받은 경우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②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자료출처 : 법제처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0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카드사책임·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카드사책임·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내용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