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사용승인1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오늘은 주택 건축과 관련한 절차 중 하나인 사용승인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짓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사용승인 절차는 주택이 완성된 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신청 절차 : 건축주가【건축법 제11조】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 2024.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