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절차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의 개념과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 2025. 1. 10. 집합건물의 관리규약·관리단·재건축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규약, 관리단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법은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와 함께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건물의 구분소유" ✅ 건물의 구분소유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