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사업규정1 정비구역 해제와 행위제한 오늘은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제한사항 역시 도시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해제 절차, 그리고 해제 후의 효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행위의 제한"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허가가 필요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 2025.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