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1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본문)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