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보호3 상가 권리금 회수·보호와 판례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권리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오랜 시간 영업을 통해 쌓아온 영업 기반, 위치, 신용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재산적 가치로,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회수 및 보호에 관련된 법적 판례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의 개념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 2024. 10. 22.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요건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 요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인들의 사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해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보러가기 ☜】) 👉 예외적 경우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2024. 10.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묵시적갱신·대항력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과 임차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입법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이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 2024.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