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의무1 임대인 권리의무와 임차인 권리의무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의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임지급, 수선, 반환 등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24. .. 202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