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테리어법적절차1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동의·허가·신고 기준 인테리어 공사는 편리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진행한 공사가 법적 기준을 어기거나 예상치 못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입주자 동의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