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4 상가 권리금 회수·보호와 판례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권리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오랜 시간 영업을 통해 쌓아온 영업 기반, 위치, 신용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재산적 가치로,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회수 및 보호에 관련된 법적 판례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의 개념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 2024. 10. 22.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요건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익비상환청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만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 따라서.. 2024. 10. 20. 임대인 권리의무와 임차인 권리의무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의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임지급, 수선, 반환 등 중요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여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민법 제618조) ✔️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 2024. 10. 10. 상가보증금 월세 전환과 월세연체·인상한도 기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과 월 차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고, 보증금 전환과 연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618조),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 제633조)🎯 【월세 연체 사례 :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도록 할 수 있나요?】✅ 최모 씨는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이며,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되지 않았습니다. 최.. 2024.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