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계약체결전점검1 민법 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 대상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민법의 적용 대상"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 지역별 보증금구분금액서울특별시9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6.. 202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