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관리법2 보전산지 지정 절차 오늘은 보전산지의 지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구분과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지를 보전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전산지가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된 이후 어떤 관리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 :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5조 제1항)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 2024. 9. 20. 산지의 개념 오늘은 산지의 개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체적인 정의와 산지와 구분되는 임야, 산림, 입목 등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산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산지" ✅ 산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 본문)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대나무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3) 집단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4) 입목·대나무를 집단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임도(林道)란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6)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암석지(岩石地)란 : .. 2024.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