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등기6 저당권과 근저당권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권리에 관해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57조) ✅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 설.. 2024. 9. 13. 부동산 매매 법률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규제, 세금 등 다양한 사항을 미리 이해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 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②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2024. 8. 23. 부동산경매 권리관계 확인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인수하게 될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경매 물건의 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과 현장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 ✅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며, 말소되지 않는 권.. 2024. 8. 7. 부동산등기 절차 오늘은 부동산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권리 변동을 명확히 하여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신청 원칙부터 등기소의 역할,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부동산등기법】제22조 제1항 참조)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구분내용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2024. 6. 9. 가등기·본등기 효력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와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차이점, 소유권 등 다양한 권리 등기 유형, 그리고 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등기 등의 개념" ✅ 부동산등기의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 ① 부동산이란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② 부동산물권이란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2024. 6. 9. 물건(변동·행위·소멸)과 부동산등기 종류 오늘은 민법의 한 분야인 물권변동·부동산등기 일반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물권변동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그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물권변동 일반론" ✅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국세청, 법률용어사전 참조) ✅ 물권변동의 원인 :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상속(민법 제100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유실물습득(민법 제253조),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6조..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