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권대리효력1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오늘은 보증계약 시 대리인을 통한 보증계약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보증계약은 종종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의 법적 효력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에 의한 보증과 관련한 판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참조) ✔️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본인(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본인(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