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보증책임1 근보증 효력 오늘은 보증 종류 중 근보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보증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보증입니다. 근보증의 성립, 책임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보증" ▣ 근보증의 개념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전단) ▣ 근보증의 성립 : 근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후단∙제2항) 근보증의 성립 시점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