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재건축의무비율1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오늘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과 주택의 공급가격,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 재건축의 경우 : ① 건설의무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사업시행지역비율과밀억제권역▪ 초과 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그밖의 지역▪ 초과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 2025.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