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수위는? 성구매자도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입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성매수·유인·알선 등 다양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가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어디까지 범죄일까?”

 

✔️ 혹시 “단순한 장난이나 대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 단순 제안부터 장소 제공, 알선, 강요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에게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 접촉, 노출 등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즉, 단순히 직접 거래가 아니더라도 유인·알선·권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성구매자(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법 제13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벌금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 형량의 1/2 가중처벌

 

3️⃣ 성매매 권유·유인·강요에 대한 처벌 (법 제13조·제14조) : ✔️ 유인·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 가중처벌

 

✔️ 폭행·협박·채무 이용 등 강요 :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후 대가를 받은 경우 : 7년 이상 유기징역

 

4️⃣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 행위 (법 제15조) : ✔️ 영업 목적으로 장소 제공 : 7년 이상 유기징역 ✔️ 비영업 목적 장소 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선·인터넷 정보 제공 : 7년 이상 유기징역 (영업 목적), 7년 이하 징역 (비영업 목적)

 

5️⃣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법 제15조의2) : ✔️ 19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유인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16세 미만 대상일 경우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6️⃣ 실제 대처 방법 : 만약 아동·청소년이 성매수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싫다는 의사 명확히 전달 ✔️ 부모·선생님에게 알리기 ✔️ 사이트 운영자 신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 ✔️ 증거 확보 후 경찰청(112)·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고

 

💡 피해자 지원기관 이용 : ✔️【☞ 십대여성인권센터 ☜】 ☎ 010-8232-1319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02-735-8994

 

👉 피해 사실은 숨기지 말고, 증거를 반드시 확보한 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왜 끝까지 알아야 할까?

 

✔️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형사처벌,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 우리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가 되신 거예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처벌 기준,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며,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 우리 모두를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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