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진짜 괜찮은 걸까? 리콜(Recall)의 모든 것!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한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리콜(Recall) 제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콜(Recall)이란 무엇인가요?"

 

🟩 리콜 :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수거, 수리, 교환, 환급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

 

✔️ 이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리콜의 유형"

 

🟩 유형 : 리콜은 시행 주체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 및 제49조)

 

1️⃣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적 리콜은 다시 리콜 권고와 리콜 명령으로 나뉩니다.

 

💡 리콜 권고 : 정부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해당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리콜 명령 : 정부가 사업자에게 강제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관련 주요 법령과 주관 부처"

 

🟩 법령 및 주관부처 : 리콜 제도는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주관 부처가 다릅니다.

 

1️⃣ 소비자기본법 : 모든 물품 및 용역에 적용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주관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적용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3️⃣ 식품위생법 : 식품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합니다.

 

4️⃣ 약사법 :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식약처가 주관합니다.

 

5️⃣ 제품안전기본법 : 공산품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합니다.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도지사가 주관합니다.

 

"리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절차 : 리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결함 정보 수집 : 사업자나 정부가 제품의 결함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위해성 평가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합니다. 3️⃣ 시정조치 계획 수립 : 사업자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부처에 제출합니다.

 

4️⃣ 리콜 시행 : 계획에 따라 제품의 수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5️⃣ 결과 보고 및 공표 : 리콜 결과를 주관 부처에 보고하며, 필요 시 소비자에게 공표합니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위반시 처벌 :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사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위생관리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먹는물관리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리콜 제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제도 대공개! 내 가족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 상식)【☞ 보러가기 ☜】

생활밀착형 안전제도 대공개! 내 가족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