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구분 기준

오늘은 산지 구분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산지는 자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분되어 관리되며, 이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산지의 구분과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따른 산지의 구분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A)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①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나)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다)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마)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9조)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 나) 방재지구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호 가목 및 다목)

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B)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지구분도"

 

▣ 산림청장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를 작성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유림관리소·국립수목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과학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시·군·구(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본문)

다만,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단서)

 

공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공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산지관리정보체계(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1항)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올려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산림의 보호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전세권과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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