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오늘은 내일채움공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직원의 장기 재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장기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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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 가입 대상 : ①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1인 이상 중소기업이 가입 대상이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겜블링 등은 제외됩니다.

✔️ 2021년 4월 21일 시행된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연합회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 10월 2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핵심인력(근로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사업주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3년부터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나, 기간 단축은 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금액 : 최소 가입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소 3년간 매월 34만 원 이상을 1만 원 단위로 내고, 납부일(5일, 15일, 25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계약 기간 중 납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업기여금은 근로자 납입금의 2:1 비율 이상 (납입 예시 : 근로자 10만원+사업주 24만원 )

✔️ 공제금 납부 지연(미납) 상태일 경우 연계 지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니, 일시적 경제 사유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중도해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사유는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2. 핵심인력의 입원치료(6개월 이내) 3. 중소기업의 재해(6개월 이내) 4.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5.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 이자율 : 매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 기관(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금 수령 : 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과 근로자 납부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 만기 시 내일채움공제 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혜택 : ① 사용자는 기업납부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은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② 근로자는 만기 시 본인 납부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웹 사이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마무리하며...

내일채움공제는, 사용자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금을 지원받는 등, 노사가 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대 발전되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