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매매1 부동산 거래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부동산매매·학교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외국인 매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등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허가 절차와 주의사항을 다룰 예정이니,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다음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