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법 용어1 주택법 주택조합·조합원자격·사업계획승인 오늘은 주택법의 주요 용어와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건설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매도청구와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법 총칙" ▣ 주택법 용어 :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제2조,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구분내용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주택법 ..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