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공급1 주택법 주택공급기준·거주의무·전매제한 오늘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 기준과 자격, 분양가격 제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그리고 리모델링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의 다양한 규정과 절차는 주택 공급과 리모델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주요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 주택의 공급 기준 및 자격 :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합니다. (【주택법】제54조 제1항 전단)구분내용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