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총칙1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유사명칭사용 금지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부터 중개업자의 자격, 그리고 중개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에 이르기까지, 중개업에 관련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개" ▣ 중개의 개념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1호) ※ 저당권설정이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