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 포상금으로 당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식품 안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와 신고 방법에 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부정·불량식품이란"

 

✅ 부정·불량식품 :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더 자세한 유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 방법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기타 방법	우편, 엽서, FAX 등

👉 신고 시에는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현품, 이물질, 광고자료 등) 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 포인트 : 증거가 없으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주세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

 

✔️ 자세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보러가기 ☜】및【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 : ✔️ 동일 업소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 신고 시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식품별 300만 원 초과 불가 ✔️ 지방식약청당 50만 원, 시·도당 100만 원 초과 불가

 

👉 단, 일부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동 규정 별표 1 제1호, 별표 2 제3호 가목)

 

✅ 포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 :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원칙 : 법 위반이 확정(고발, 행정처분)된 후 지급 ✔️ 예외 : 위반이 명백한 경우, 고발/행정처분 전에도 지급 가능 ✔️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시 판매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 고발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아쉽게도 모든 신고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 지급된 경우 ✔️ 식품위생공무원, 감시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경우 ✔️ 이미 신고되어 행정처분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 길거리 생계형 영세업자 신고

 

 

✔️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 단순 가공판매 신고 ✔️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허위 신고 ✔️ 자가소비용 판매 신고 ✔️ 경미한 위반사항 신고(예: 표시기준 위반 등) ✔️ 고의로 법규 위반을 유도하여 신고 ✔️ 구매일로부터 10일 초과 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신고

 

👉 핵심 :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신고만이 인정받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 꿀팁 모음

 

1️⃣ 증거자료 확보 : 사진, 영상, 구매 영수증 등 꼼꼼히 기록하세요! 2️⃣ 정확한 업소 정보 작성 :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필수! 3️⃣ 빠른 신고 : 구매 직후 발견 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정확한 법령 확인 : 부정식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알아본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가 적극 신고하고 올바른 식품 문화를 만들어갈 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찾아옵니다.

 

건강은 소중한 만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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