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기농 제품, 믿어도 될까?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완벽 분석!

요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유기식품에 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고 관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와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 정의 : 해외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인증하는 기관이나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증 기준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때, 그 국가의 유기 인증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국 모두 인증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인증한 유기제품도 상대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보러가기 ☜】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동등성 인정품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인정품목 :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협의된 품목만 우리나라에서 유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현재 협정 체결국 : ✔️ 미국 🇺🇸 ✔️ 유럽연합(EU) 🇪🇺

 

👉 이 국가들과는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인증 로고를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제품 표시방법"

 

✅ 표시방법 : 동등성 인정 제품이라도 국내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표시문자 : 유기농, 유기가공식품 등 2️⃣ 표시도형 : 녹색, 파랑, 빨강, 검정색 등 다양한 색상 허용 3️⃣ 로고 사용 : 국내 로고와 수입국 로고(예 : USDA Organic, EU Organic)를 함께 표시 가능

동등성 인정 협정국 로고 예시

👉 표시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릅니다.【☞ 보러가기 ☜】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 정의 : 유기표시가 있는 해외 인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 제출 서류 : ✔️ 인증서 사본 ✔️ 거래인증서 또는 수입증명서 원본

 

👉 수입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 신고 없이 유기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법적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

 

✅ 수입 비식용 유기가공품 신고제도 : 비식용 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먹지 않고, 생활용품, 화장품,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유기농 원료 제품을 의미합니다. (단, 기구·용기·포장,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제외)

 

👉 이 제품들도 유기표시가 되어 있다면, 통관 전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정보확인 방법 : 더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협정 국가, 수입 기준, 표시 도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답니다.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및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와 관련한 자료는 (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 또한,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현황 및 협정문 등 이와 관련한 자료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와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식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 선택 시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소비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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